[국감]홍종학 "연수입 1억 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급증"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지난 2008년 이후 연간 수입금액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수입금액 연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122건이었지만, 2009년 149건, 2010년 188건, 2011년 269건, 2012년 505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비 비중도 2008년 3.7%에서 2012년 11.1%로 껑충 뛰었다. 올 상반기에는 11.9%로 올랐다.

연수입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들이 납부한 부과세액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 141억원에서 2010년 242억원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88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연수입 5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8년 338건이 이뤄졌지만 2012년에는 309건으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50억원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연수입 1억원 이하 사업자보다 비중이 더 작아졌다.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50억원 이상 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96건에 그쳤다.

홍 의원은 “영세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되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평하게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