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예고… 정국 강대강 대치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예고대로 야3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빼내들었다.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고 맞서면, 한 동안 정국은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 충돌하는 강대강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93평형 아파트를 1억9000만원의 전세금으로 7년 동안 인상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분, 또 80평대의 아파트를 자기 돈은 들어가지 않고 대출 돌려막기와 기이한 전세 돌려막기, 기이한 전세 유치로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야당 3당 공동으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문제는 그런 분이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자신이 흙수저라서 정치권과 언론에 질타를 받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국민들은 대단히 회의적이다. 야3당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오늘 중으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출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다 더 적절한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는 인사혁신 촉구의 의미가 강하다. 또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이 보다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야당이 21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22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건의안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야3당이 21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는 2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3당 소속 의원이 더민주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으로 총 165명에 달하는 만큼, 이탈표만 없으면 해임건의안이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당 일부 의원이 해임건의안 제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변수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은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몇몇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더민주와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해임건의안 제출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국민의당이 해임건의안 제출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정의당과 함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정리되면 같이 하고 정리 안되면 우리 단독이라도 할 생각이다. 대부분의 국민의당 의원들도 건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해임건의안 통과 후 청와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다. 역대 정부는 국회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면 국정마비를 우려해 이를 수용해왔다. 가깝게는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김 장관이 사임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물러났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와 청와대가 정면대결하면서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의결한 해임건의안을 뭉갠 사례가 없다. 법에는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기국회 내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정이 완전히 꼬일 것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정부가 억울한 점이 있어도 장관을 해임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재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실을 방문, 야3당이 해임안을 제출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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