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철도망·e내비게이션과 통합..주파수는 국조실 결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이후 차세대 국가재난통신망의 조기구축에 나선 정부가 기술방식을 ‘재난망용 LTE(Public Safety LTE)’로결정하면서 재난망뿐 아니라 철도망, e내비게이션망도 함께 통합운영키로 했다.

재난망은 새롭게 구축하는 자가망을 주로 지하나 빌딩 내부 등에 일부 상용망을 보완하고, 철도망과 해경 등이 쓰는 인근해의 e내비게이션망도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함께 쓰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3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기술방식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난망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과 소요량은 700㎒대역에서 총 20㎒폭으로 했으며 △LTE 기술방식을 사용하는 철도망과 e내비게이션의 연근해 통신망과도 통합해 구축하기로 했다. 철도망은 국토부가 철도전용 통합무선망 방식으로 LTE-R 방식의 R&D 사업을 추진 중이며,e내비게이션은 해수부가 전자해도(海圖)를 기반으로 선박용 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하고, 육상에서는 관제와 모니터링을 통해 선박안전운항을 원격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상세한 주파수 공급방안은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방송과 통신계의 의견 차가 극명하고 갈등이 큰 이유에서다.

SBS(034120) 등 방송계는 700MHz 주파수에서 초고화질(UHD) 방송서비스를 상용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은 국제추세와 사물인터넷(IoT)시대에 늘어나는 모바일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려면 통신용으로 분배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난망 기술방식 선정을 위하여 2개월간의 전담팀(TF) 활동을 지휘한 미래부 강성주 재난망 TF팀장(정보화전략국장)은 “이번 기술방식 선정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재난망 구축사업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며, 미래부는 재난망 사업 추진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 추진되는 안전행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과 시범망구축 사업에도 지속적인 기술지원을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난망 기술방식 선정 주요 결과

▲통신기술방식: 세계적 기술발전 추세,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난망용 LTE 방식이 가장 적합.

▲재난망 구축방식:전용 주파수를 공급해 자가망 기반으로 재난망을 구축하되, 통신이 잘 안되는 음영지역 해소와 기지국 설치 등에 상용망 시설을 일부 활용해 구축비용 절감. 시범망 사업과정에서 이동기지국 등을 활용한 재난통신서비스, 자가망과 상용망의 구체적 활용 범위와 방법 등을 검증.

다른 공공 통신망과의 통합:재난망과 철도망 및 e내비게이션의 연근해 통신망 통합을 추진. 공공망 구축·운영의 경제성 확보와 주파수 이용 효율의 극대화 가능.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과정에서, 미래부, 안행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 간 예산확보와 역할분담 등을 협의해 추진. 재난망은 생존성·신뢰성·보안성이 높은 통신망으로 철도망과 e-Navigation과의 통합 이후에 평상시에 여유 용량이 있다면,다른 공공서비스에도 개방해 사용율과 경제성을 제고할 필요.

▲주파수 공급방안: 글로벌 주파수 이용추세, 음영지역 해소, 전국을 커버해야하는 재난망 구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용주파수 중 가장 낮은 700㎒ 대역을 전제로 20㎒폭 수요 제기. 다만, 700㎒ 대역의 경우 공공·통신·방송 분야에서 수요를 제기하고 있어 각 분야와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므로 상세한 주파수 공급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

▲관련 산업 육성: 재난망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LTE 방식의 경우 우리나라가 상당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재난망 구축사업은 네트워크·단말기·보안·SI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미래부는 안행부 등과 함께 재난망 사업 추진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 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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