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생존경쟁 개막…‘환골탈태’ 대학에 1000억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지방·지방대 동반 성장을 위해 올해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0개 대학을 선정, 5년간 대학 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글로컬 대학 추진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충원난이 심화되고 있어 글로컬 대학 선정 여부에 따라 대학 간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대학 구조조정 골든타임 10년”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글로컬 대학 추진방안 시안을 16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날 세종시를 시작을 대구·부산·전주 등에서 공청회를 연 뒤 해당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입학자원(고졸자·재수생 등)은 2021년 48만명에서 2040년 26만명대로 급감할 전망이다. 향후 10~15년이 대학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학교육연구소도 지난해 1월 발표한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보고서를 통해 대입자원이 2040년 28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6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교육부가 선택한 대학 구조조정 방식은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생존 가능성이 높은 대학에 집중 투자,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별로 혁신 의지와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대 10곳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 교당 5년간 1000억원, 연간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역대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방대 중 30곳을 뽑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한다고 공언하면서 치열한 선정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글로컬 대학 선정 여부로 ‘찐 대학 살생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결국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는 30개교는 정부가 인정하는 생존 가능한 대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학 입학자원 추계(자료: 202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찐 대학 살생부’…사활 건 지방대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글로컬 대학 추진방안을 확정, 다음 달 초에 해당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대학별 혁신계획을 담은 기획서(최대 5쪽)를 제출받아 5월 예비 지정을 거쳐 7월 10개 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예비 선정 심사에선 △혁신성(60%) △성과관리(20%) △지역적 특성(20%)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존의 대학 운영 틀을 뛰어넘는 혁신성을 가장 비중 있게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본 지정에선 △계획의 적절성(50%) △성과관리의 적절성(20%) △지자체의 지원·투자계획(30%)을 평가한다. 혁신성이 뛰어난 기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예비 지정 이후에는 이를 구체화한 실행 계획서를 평가하며 계획에 현실성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본 지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해외 대학의 혁신사례에 따르면 미국 올린공과대의 경우 모든 수업을 프로젝트·실험 위주로 진행하며 융합교육이 활성화돼 있다. 특히 학교와 기업의 협업으로 학생들은 실제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문제를 직접 발주받아 이를 해결하는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독일의 미텔슈탄트대도 지역사회·기업에 기여할 연구프로젝트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 교수 임용을 위한 교원승진·재임용 평가 재설계, 무 학과제도, 융합 전공, 자기주도 설계 전공, 복수전공 활성화 등 대학의 경계를 허무는 학사제도 유연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산학협력 실적을 논문실적만큼 교수업적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하거나 학과 간 벽을 허무는 방식의 학사제도 유연화를 통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식의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경계를 허물고 담대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