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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 동향 브리프 2018년 12월호’에 실린 ‘한국 근로시간 실태와 과잉근로’ 연구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실제 일하는 근로시간은 주 50.5시간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료는 최근 근로시간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의 2017년 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근로시간 특성을 보면 자영업자는 실 근로 시간이 50.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상용근로자 44.3시간, 임시근로자 35.5시간, 일용근로자 37.2시간 순이었다.
과잉 근로는 주로 자영업자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판매나 개인서비스 직종이 많은 수리·개인서비스·숙박 및 음식점업·도소매 업종의 영세 사업장이 주를 이뤘다.
사업장 규모별로 실태를 살펴보면 1인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48.3시간으로 집계됐다. △2~9인 45.1시간 △10~49인 42.6시간 △50~249인 42.8시간 △250인~499인 43.1시간 △500인 이상 42.5시간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논의가 이뤄지는 근로시간의 단축은 개별 기업이나 지역 수준의 노사협상이 아닌 전국, 산업 수준에서 노사정 간 협의를 통해 법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쓴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이는 임금 근로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성공적인 안착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근로시간 감소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