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19일 ‘AI·데이터경제 시대 법제도’ 세미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이 19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함께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데이터 경제시대의 ‘경쟁과 상생’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의 공정한 경쟁과 상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을 맡을 NIA 문용식 원장은 디지털 전환 3대 국가 아젠다를 중심으로 AI·데이터 경제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만들어나갈 비전을 제시한다.

문용식 원장은 디지털 전환 3대 국가 아젠다로 ① 혁신 성장 동력이 될 데이터 고속도로, ② 스마트한 정부를 만들어 줄 디지털 정부, ③ 5천만 국민에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소양과 능력을 길러줄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조한다.

이어 1세션(인공지능)과 2세션(데이터)에서는 각 세션별로 주제를 발표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경쟁”과 “상생”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AI·데이터 경제시대의 법제도적 변화에 관한 의견을 교류하고, 일반 참가자들과의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인공지능시대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서강대학교 홍대식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경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바람직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입법적 방향성의 제시 등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데이터 글로벌화 vs 국지화, 우리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세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의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데이터 속성, 데이터의 경제적 파급효과, 데이터 관리를 위한 규범적 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 데이터의 보유와 활용에 대한 국가 데이터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적 제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NIA가 주관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은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국가·사회 변화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입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술발전에 따른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고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해소 등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이슈를 발굴·논의할 예정이다.

제도적·정책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주제를 선정해 전문가들의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공감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