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부 한반도 운전자, 北석탄 운송자란 뜻 아니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운전자가 북한산 석탄 운송자라는 뜻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연일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점을 질타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뭉그적거리던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뒤늦게 관세청 조사에서 북한산이란 것을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조현 외교부 2차관이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포항에 입항한 진룽호가 실어온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이라고 보고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 못 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했다는 점에 우려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산 석탄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만큼 누가 UN(국제연합) 제재결의를 위반했는지, 우리 정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밝히는 것은 중대한 외교적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UN 제재결의뿐 아니라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미국이 특정 국가를 포함해 그와 교류하는 제3국 정부나 기업, 금융 등에 대해서까지 취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마저 발동하는 마당에 한미공조는 물론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현안”이라며 “문 정부는 이제 와서 업자의 일탈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중차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업자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3월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드루킹의 이름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을 때도 개인 일탈일 뿐이라며 꼬리를 자르려 했다”며 “밀반입도 밀반입이지만 무엇보다 이같은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묵인한 상황은 국제공조·국가신뢰 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은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가 이 문제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것에 대한 연유를 반드시 밝힐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자력발전소 정책은 북한산 석탄으로 화력발전을 늘리려 한 것인지 국민에게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