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이달말 최종 발표"..'연동계획' 관리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인 이른바 ‘공약가계부’ 제시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약가계부 세부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발표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대선에서 공약재원조달 이행을 위해 (재정을)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공약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해 나 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반드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 정부 140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공약가계부에 대한 토론을 거쳐 정부 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가계부에는 작성배경과 원칙, 국정과제 실천계획, 재원조달 대책, 향후 관리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정과제 실천계획에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별 추진내용, 연차별 재원 소요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약가계부에는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재원소요를 산출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사정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이미 수립한 계획을 조정 또는 수정해 계획기간을 1차 연도부터 다시 출발하는 ‘연동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공약가계부 세부내용은 앞으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4년 예산안 편성, 2013년 세법개정안 마련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