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80% 이상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복지부,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표
  • 등록 2013-07-03 오후 3:23:15

    수정 2013-07-03 오후 3:23:15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가 전체의 40%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3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3.8%는 부모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

부모의 아동 학대 원인은 주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과다 및 고립(23.3%),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1%) 등이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전체의 40%(2546건)를 차지했다.

이러다보니 아동 학대 장소도 가정이 86.9%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사회적 관심에 비해 어린이집(2.1%), 복지시설(2%)의 아동 학대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3015건(47.1%)으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방임 1713건(26.8%), 정서학대 936건(14.6%), 신체학대 461건(7.2%), 성학대 278건(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아동학대 총 신고건수는 총 1만943건으로 전년 1만146건에 비해 약 7.9% 증가했다. 특히 신고 당시 아동학대가 의심돼 현장조사 필요로 판단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8979건으로, 이 중 640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행위 근절을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의중인 법안은 아동학대자 취업 제한, 아동 보호명령제 도입, 아동학대자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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