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예산 심사기능 상실…내년도 교육예산 '오리무중'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을 둘러싼 진통이 파급력을 더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여당 간사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했다. 상임위 차원의 여야 협상의 중요한 한 축이 없어지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교육예산 전체가 갈길을 잃은 모양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 신성범·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야당의 요구대로 누리과정 순증예산 5600여억원을 교육부 재정으로 편성하되 그 규모에 따라 지방채 발행규모를 줄이자고 합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먼저 만남을 가지고 있던 황 부총리와 김 의원 사이에 이미 이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자신도 대승적 차원에서 교문위의 정상화를 위해 동의했다고 한다.

이같은 합의는 김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히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의원이 아직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최종 협의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즉각 제동을 걸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완구 원내대표과 논의 후 기자회견을 자청 “우리 당은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고 이러한 법적 근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신 의원에게 즉각 협의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황 부총리에 대해서도 “월권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신 의원도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구두합의만 하고 당 지도부에 추인을 받지 못해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교문위 간사직을 사퇴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책임을 둘러싼 상임위 차원의 여야 조율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교육예산의 행방은 더욱 갈 곳이 묘연해진 모습이다. 열흘 째 파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교문위는 사실상 예산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물리적으로 교문위의 예비심사 기한은 오늘(20일) 오전까지”라며 “예결산특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교문위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두고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금은 배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결산특위로 교육예산에 대한 정부 예산안이 넘어가더라도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야당 측 예산조정소위원들이 심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 예산심사 자체가 제동이 걸리면서 전체 예산안 심사의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