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지급률 합의 안돼”···연금개혁 실무기구 또 ‘파행’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 회동 전날인 26일 열린 마지막 실무기구에서도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접점을 찾던 것으로 알려진 기여율·지급률도 “단 한 번 합의된 적이 없다”고 발표한 게 공식입장이다.

실무기구 소속 김연명 중앙대 교수(야당측)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기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기여율·지급률 관련 수치가 보도에 자주 나오는데 한 번도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간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 사이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를 공식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실무기구 회의에서 일부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 월 평균소득 이상의 경우 정부와 노조가 1대1 부담구조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급률의 경우 내부적으로 1.79%까지는 공식 논의된 바 있다.

이날 6차 회의에서도 그간 논의됐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지급률 조정 △연금 크레딧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계측에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지만,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김 교수는 “이견이 심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오늘 내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회의를 한 차례 더 할지, 그만둘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면서도 “실무기구 위원들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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