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직접대출 소진 더디자…신용기준 완화한 소진공

지난 3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북부센터에 ‘대기인원이 많아 코로나 자금은 오늘 접수 마감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1000만원 긴급대출’ 신용기준을 완화했다. 자금 집행이 더디자 시행 두 달 반 만에 지원대상을 확대해 예산 소진에 나선 것이다.

23일 소진공에 따르면 최근 소진공은 1000만원 긴급대출 프로그램 기준 신용등급을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이 7등급 이하이면서 △장애인 △여성 △청년(39세 이하) △청년 고용 소상공인 중 하나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예산 규모는 500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3조6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자금집행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았지만, 이날 기준 소진율은 40%에 그쳤다. 올 초 시행한 1차 긴급대출 당시 예산 7700억원이 40여 일 만에 소진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금집행이 더딘 이유로는 우선 까다로운 조건이 꼽힌다. 1차 긴급대출은 신용 4~10등급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지만, 이번 긴급대출은 신용이 7등급 이하이면서 장애인이거나 청년, 여성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1차 긴급대출 당시 금리는 1.5%였지만, 이번 금리는 2.9%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현재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는 2~4% 수준이다. 여기에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수혜 대상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진공 관계자는 “긴급대출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한 만큼 자금집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진공 긴급대출의 경우 기준은 까다롭지만 금리는 오히려 전보다 오르면서 자금 신청 역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표에 맞는 세밀한 정책자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