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 내년에 더 큰 위기 오는데 정부 답답… 中이 더 위험”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 제2차 회의 및 학계·중소기업 간의 간담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16일에 열린 첫 회의에서 지상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가 20일 연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정부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단기적인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을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의 자화자찬식 성과주의를 꼬집었다.

민동준 연세대 부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전략이 없는 상태”라며 “국가와 국회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정책과 입법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예산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총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를 향해 “제대로 된 통계도 없이 예산만 들이대는 건 지도 없이 전쟁하겠다는 것”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민 총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2020년 위기설을 장담했다. 이어 “무역 전쟁으로 각 기업이 재고량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부품에 적용할 시간도 필요하다”라며 “이번 갈등으로 삼성이 중국 등으로 수입 다변화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대기업이니까 가능한 것이기 중소기업의 경우 버티기 힘들다. 이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 총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보다 더 무서운 게 중국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무역보복을 지켜보다 사드 갈등 등 정치적 쟁점이 부각하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기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민 총장은 “일본이 보이는 적이라면 중국은 보이지 않는 적”이라며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전략 물자인 희토류를 예로 들었다. 그는 “희토류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돼있다”며 “대기업이 수입 다변화를 꾀하는 동안 아마 우리 중소기업은 다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위원인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적응을 잘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우리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에 피해가 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성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이 반도체 관련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했음에도 대기업에서 테스트를 안해준다는 말이 있더라”며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열린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과 정부의 전체적인 대응정책 추진체계 및 부처 간 역할 분담내용 등을 보고 받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추경안에 편성한 일본경제보복 대응예산 2732억에 이어 2020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을 2.1조원을 반영하고 △WTO 제소 등 문제 해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비롯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민간 합동 지원센터 등 지원방안을 재차 밝혔다.

소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차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에 맞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방지와 대체 기술·소재 개발 지원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한국 제조업의 두 번째 르네상스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평등 협력 구조를 상생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재확인했다.

소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점검 그리고 산업 현장 시찰을 진행해 결과 보고서를 2020년 예산안 심사 완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상욱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장은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중심의 두 번째 르네상스를 구축하는 계기로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