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인터넷규제..발목論서 불가피論까지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 규제에 대한 법안들을 쏟아내는 가운데 과연 규제방향이 올바른지를 따져보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국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대표의원 이용경)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인터넷 정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은 한나라당이 마련한 자리가 많아 내용도 `규제` 쪽에 힘이 실려 왔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는 창조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야당측 의원들의 대거 참석해 토론 분위기가  `자율`쪽으로 기울었다.

특히 토론회에 앞서 다음 아고라에 토론 의제를 올려 네티즌들의 댓글 의견이 나오는 가 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규제에 대한 생생한 의견도 동영상으로 전달되는 등 분위기가 달랐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용규 의원을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 등 비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김철균 전 오픈IPTV 사장이자 청와대 인터넷비서관, 유세준 케이블TV협회 회장, 임주환 전(前) ETRI원장, 서연길 TU미디어 사장 등 통신 및 IT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공적담론 위축..사업자, 이용자 모두 불편"

발제에 나선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지나칠 정도로 많은 규제법이 이번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실제로 적용된 것도 상당하다"며 "세계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통망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자(포털)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라며 "이는 사업자에게 골치아픈 문제를 떠넘겨 결국 사업자 손으로 다양한 게시물을 삭제하게 만드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화를 강요하는 것은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글을 올리기 전에 자기 검열을 하게되고 비판적 의식도 점차 줄어 들어 공적 담론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전 정책위원은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 모니터링 비용과 제재시 물어야할 손해배상 금액을 생각하게 된다"며 "결국 여기에 쏟아 붓는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면서 광고비가 늘어나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너무 많은 규제, 중복 혼선 우려"

현행 인터넷 규제 법규가 너무 많고 다양해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현재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규제법은 전기통신법, 정통망법,전기통신망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등 많다"며 "내용도 점차 세분화되고 조항도 늘어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각 규제법제 사이에 적용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를들어 인터넷을 통해 불법저작물 유통시킬 경우, 정통망법은 최고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과태료 부과 정도만 하는 등 형사처벌조항과 과태로부과 조항이 별개로 규정돼 있어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

황 교수는 "인터넷 규제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정부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보화추진위원회 같은 성격의 기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부 방향 헛갈려..규제는 삽질"

정부의 규제가 일관성이 없다는 날선 비판도 나왔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5년전에도 비슷한 이슈로 인터넷실명제가 거론돼 실명제와 유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아마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자율적 표현에 대해 불만이 많아 조치를 취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정부의 인터넷 규제는 촛불시위 때문이며 국민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는 국민에게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거나 규제하는 부분에서 칼부터 먼저 휘두르는 것은 기대가 너무 앞서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인터넷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무지하고 많은 법안 나오면서 논의가 되지만 대부분 삽질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자유를 인정해 다양함 속에서도 창의성을 발휘하는 미국처럼 가야할 지, 아니면 규제를 강화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과연 정부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정책방향 모색할 때 하나만 취하고 하나는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예훼손 등 증가..규제는 불가피"

반면 인터넷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이에따르는 부작용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헌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최근 PD수첩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홈페이지가 네티즌들 테러로 공격당하고 있다"며 "이곳 소속인 나야말로 실제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상황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는 `인터넷강국의 그늘`이라고 악평했고, `개똥녀`도 미국에서 왜곡된 인터넷 문화로 소개하는 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차별 살포되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해 반론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명예훼손이 양적으로 팽창한다는 것은 오히려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며 "인터넷 이용자가 여과해 받아들인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규제로 산업 진흥 어렵다"

너무 많은 규제로 인터넷 산업 진흥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터넷은 제2의 도약기로 앞으로 PC외에도 휴대폰, IPTV를 비롯해 유무선통합까지 와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규제 때문에 그런 걸 신경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규제로 인터넷 상에서 누드 사진을 막게되면 아기 백일사진들도 다 내려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스팸을 막으려고 규제를 했는데 결국은 스팸이 더 늘어나 규제를 포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잘못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금까지 인터넷 교육 등에 얼마나 투자했느냐"라며 "정부는 단순히 규제 단속만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