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대책 경기회복-투기억제 실효성 논란 극복해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 내용들이 부동산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던 규제 강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 확보의 논란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건설동향 브리핑에서 "6·19 대책은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첫 정책 역량 시험대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대책 실효성에 대한 정책 당국의 부담감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관리 방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이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해 서울과 공공택지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를 규제했다. 이는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해 단기 고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세력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비율을 기존 대비 10%포인트씩 강화했다. 또 집단대출에서 잔금대출에 DTI를 적용하되 서민층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은 기존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밖에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를 기존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했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6·19 대책은 국내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세력의 진입 차단을 통한 가계부채의 부실화 예방책과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 억제책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책 당국의 고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당국이 집값 급등의 원인인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도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국내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위험은 피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는 등 나름대로 '핀셋 규제'의 모양새를 선택한 것은 이전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가 시장을 안정시킨 성공 사례가 드문 만큼 대책 발표에 그치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부적합한 대책이나 수단을 걸러내고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