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서한' 둘러싸고 韓日 '외교 결례' 공방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총리 서한을 반송하기로 결정하면서 독도 문제가 양국간의 ‘외교 결례’ 문제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3일 “일본 외무성이 지난 17일 주일대사관에 전달해 온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서한은 오늘 주일대사관이 외교공한에 첨부해 일본 외무성에 반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측의 주장이 지극히 부당한 점, 노다 총리의 서한이 양국 지도자간 독도 문제 거론 선례를 만들 우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분쟁 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반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 동안 노다 총리의 서한에 대해 답신하지 않거나 무대응하는 방안, 서한을 반송하는 방안,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시 밝히며 반박하는 내용의 답장 서한을 보내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해 왔다. 그러다 독도 관련 답신 발송 등의 대응이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고 장기화 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해 반송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서한 반송 방침이 알려지자 “외교적 결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반송 방침에 대해 “총리 서한 반송은 우호국 사이에선 들어본 적이 없는 외교적 결례”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는 서한에 대한 반송 결정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문제삼는 외교 결례는 일본 측이 먼저 저질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서한에 이 대통령이 ´시마네 현에 소위 다케시마라는 곳에 상륙을 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독도는 있어도 이런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너무나 부당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서한 반송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측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반송 사유를 담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서한을 보내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결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 측의 외교 결례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지난 17일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낼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에 서한을 보내자마자 곧바로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공개한 점이다.

조 대변인은 이어 “서한을 보낼 때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밀봉된 공한 내용을 알수 있도록 사본을 붙이는 것이 국제 예양인데 사본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 또한 지난 22일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대신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대신이 불법점거라는 폭언을 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인식에 입각해 잘못된 언행을 계속하면 우리는 이를 용인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언행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불행한 일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1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전달한데 대해 “ICJ 제소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공한을 이르면 다음주 중 일본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