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포옹했지만…한노총, 노사정위 복귀 '기대난망'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취임후 사흘만인 18일 한국노총을 첫 방문했다. 청와대로부터 정식 임명장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

이 장관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포옹하며 각별함을 나타냈지만, 노정간 진정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 장관이 한국노총의 조속한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촉구했지만, 한국노총은 ‘공기업 정상화’로 불리는 구조조정 문제 등을 우선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탓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만 노조위원장과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한국노총, 공기업 정상화 ‘대화’ 요구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공기업들이 대졸 초임도 양보한 적이 있지만, 이는 대화를 통해 가능했다”며 “(현재는) 그부분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고용부 역할을 하겠다 하는데 맞지 않는다. 우선적 처리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는 기재부, 고용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등으로 꾸려진 공기업 대표자 회의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이 장관이 나서 해결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기본적으로 자주 만나서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면서도 “국민 전체적인 시각에서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사실 기재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에 대해 노동계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대화하지 않고, 정부가 노사간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시간제 일자리 등 입장 차 확인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었다.

김동만 위원장은 “시간제 일자리는 많은 국민들이 나쁜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다. 임금도 불안하고 고용도 불안하고 보험혜택도 없다. 고용의 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하려는 시간제 핵심은 풀타임 일하다가 상황 때문에 파트타임을 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제”라며 “현재 시간제 일자리가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로 가기 위한 마중물 단계로 보면 좋겠다. 기존의 시간제 문제는 개선해서 풀면 된다”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이 강조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자리도 좋지만, 너무 일자리만 강조하면 노동이 배제된 것 같은 느낌”이라며 “국제노총에서 지적한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은 최근 세계 139개국 노동권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국,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과 동일한 하위 5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이란 ‘노동권이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음’을 뜻한다. 이 장관은 “일자리와 노동은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장관께서 노사간 대화에서 한국노총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지역, 업종,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통해 논의를 풀어가고, 한국노총이 결단해 큰 틀의 노사정위에서 정비되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강훈중 대변인은 “노사정 대화를 하기 위해선 상호 신뢰와 협력이 쌓여야 하는데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월권 등에 의해 강압적으로 (공기업 정상화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용부와 한국노총간 대화는 공개된 인사말과 비공개 면담 등 총 45분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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