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지도 반출 불가' 결정 (상보)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미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구글사가 요청한 한국 지도 반출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활용은 지난 2010년 첫 번째 불허에 이어 올해 신청에서도 또다시 불허됨에 따라 상당기간 국내 활용으로만 묶이게 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안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 지도 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 개방을 통해 사물인터넷과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때는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