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평가, 3년간 지표 개선에 가산점 부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대학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대입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평가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에서는 핵심 평가지표로 상위 1~3개 등급을 선별하고, 2단계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평가해 하위 4~5개 등급을 확정하는 방안이다. 교원 확보율이나 취업률 등 교육 여건·성과 지표에서는 최근 3년간의 증가율을 산출해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는 11일 오후 대전 한밭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1단계에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11개 지표(총점 60점)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항목은 △교육 여건(20) △학사 관리(15) △학생 지원(15) △교육 성과(10) 등이다. ‘교육 여건’ 항목에서는 대학별 전임교원·교사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을, ‘학생 지원’에서는 장학금과 진로상담 실적 등을 평가한다. ‘교육 성과’ 항목에서는 졸업생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교육부는 1단계 평가에서 상위권 대학을 먼저 선별할 방침이다. 상위권에 포함된 대학들은 개별 성적에 따라 A·B·C 등급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정원 감축을 면제받는 최상위 A등급(최우수)에는 교육 여건(전임교원·교사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에서 모두 만점을 받고 나머지 8개 지표에서 만점의 80%를 충족해야 포함될 수 있다. 이어 A등급에서 탈락한 대학 중 비교적 평가 점수가 높은 대학은 B등급(우수)을, 낮은 대학은 C등급(보통)을 받는다.

여기까지가 교육부의 향후 대입 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전체 대학이 줄여야 하는 정원의 평균치만 줄이면 되는 대학들이다. 반면 A·B·C 등급에 포함되지 못한 D(미흡)·E(매우 미흡) 등급의 경우 평균량을 넘어서는 대폭적인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1단계 평가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대학을 ‘그룹 2’로 분류한 뒤 2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2단계(총점 40점)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10) △교육과정(20) △특성화(10) 항목의 6개 지표를 반영한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학과·정원 조정 실적이나 특성화 계획이 평가의 주안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상·하위권 대학을 가르는 1단계 평가에서 대학별 지표 개선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다. 정량지표인 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장학금 지원율·충원율·취업률 등 8개 지표의 최근 3년간의 증가율을 고려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만약 해당 대학의 취업률 증가율이 대학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면 해당 대학이 받은 점수의 3%를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상·하위권 대학과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하위 몇%까지 D등급으로 나눌 것인지가 대학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교육부는 미리 이를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장은 “1단계 평가 11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정성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상위 몇%를 그룹 1로 볼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교육부가 향후 줄여야 할 정원 감축량과 전체 대학의 평가 결과를 보고 등급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하위 20%까지가 평균치를 넘어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실질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2월 대학구조 개혁 평가 방안을 통해 향후 9년간 대입 정원 16만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등급을 부여, 등급에 따른 정원 감축량을 할당할 방침이다.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4년제 대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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