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중단 건설현장 공사중단 위기"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건설업계가 남해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골재파동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빠른 허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동남권 지역에 모래를 60% 이상 공급하는 남해EEZ 내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해양수산부의 협의 지연으로 채취가 지난 16일부터 중단됐다.

지난해에도 남해EEZ 내의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8월말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허가 연장에 대해 원활히 협의하지 못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부산 등 경남권 바닷모래 가격은 8월 1만3000원/㎥에서 9월 2만5000원/㎥로 거의 두 배 상승하고, 공급이 어려워져 부산신항 조성공사 등 국책사업이 올스톱되는 위기에 처했었다.

EEZ 내 골재채취 허가는 골재채취법상 국토교통부가 허가 처분권자이지만 허가 전에 해양수산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해수부는 하루빨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토부가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토록 국토교통부와 조속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바다모래 채취 허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골재원을 발굴 또는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는 “골재 수급이 어려워져 모래 가격이 지난해와 같이 급등한다면 연간 1400억~2100억원의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모든 추가공사비는 건설사가 지게 됨으로써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 악화와 도산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골재 부족이 불량자재를 유통시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시설물의 품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서 “아파트 공사도 골재 부족에 의한 중단으로 건설현장이 멈춰 적기 입주를 어렵게 함으로써 이사를 계획한 일반 국민들의 주거문제까지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바다모래 이해관계자들은 자기의 이해득실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국민 경제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 바다모래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