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승절 첫 시험대..朴, 외교로 국정동력 확보 시도

  • 등록 2015-08-30 오후 9:18:08

    수정 2015-08-30 오후 9:18:08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방중(訪中)을 시작으로 집권 후반기 본격적인 동북아 외교 주도권 경쟁에 나선다. 중국 항일전쟁·반(反)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은 그 경쟁의 첫 시험대다. 박 대통령은 성공적인 ‘외치’(外治)를 통한 지지층 결집을 바탕으로 ‘내치’(內治)에도 힘을 받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2일 취임 후 2번째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한다. 연내 한·중·일은 물론 한·일 단독 정상회담으로까지 외교 지평을 넓혀 향후 동북아 외교질서를 재편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중국 경사론’은 10월1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견고한 동맹 과시로 불식시키겠다는 게 정부와 청와대의 생각이다. 특히 집권 3년차를 맞아 미·일 간 신(新) 밀월관계 속에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내치’보다는 ‘외치’에서 후한 점수를 얻어왔다는 점에서 향후 무게감 있는 정상외교가 빡빡하게 짜여 있는 건 ‘호재’로 볼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이 무산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열리는 베이징 천안문 성루에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참관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 자체만으로 동북아 외교주도권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 1950년대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당시 마오쩌둥 중국 주석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열병식을 지켜본 사례에 비춰보면 한·중, 북·중 간 변화된 역학관계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박 대통령은 4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에 이어 동포 오찬 간담회, 한중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도 소화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정상외교는 ‘내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8.25 남북합의’에 힘입어 50%에 육박하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향후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에서의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더 오를 개연성이 충분하다. 여기에 성공적 정상외교는 지지율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지에도, 박 대통령은 경제, 개혁, 안보 행보에 집중하며 대북 문제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남북 합의를 파기한 사례가 있는 데다,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실리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이번 회담에서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전후로 예상되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 나아가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여파나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하는 싸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두고 ‘일시적 지지층 결집’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으나, 향후 국정 동력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지지율이 오르면 경제활성화나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제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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