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달라진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6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근로자가 매년 해야 하는 연말정산은 공제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이 된다.

올해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인상됐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추가됐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반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되고,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6일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을 경우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로 적게 걷은 경우에는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부양 가족이나 소비행태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뒤 ‘내야 할 세금 혹은 돌려 줘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올해부터는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됐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도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됐고,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높였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도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 연장

감면 절차가 개선된 항목은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 방법을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감면대상자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적용기한이 달라진 항목으로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율(19%)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반면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또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3월 10일까지)해야 한다. 만일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모바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가능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이거나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돼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동영상(유튜브) 등 다양한콘텐츠를 제작·게시해 납세자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전국 125개 세무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해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면서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