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턴 등록 10% 이내…2000명 증원 규모, 복귀 후 논의가능"(종합)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2일 의대 졸업 이후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날을 맞은 가운데 아직까지 등록 인원이 10% 이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복귀 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가 가능하는 뜻도 내비쳤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사진=연합뉴스)

“인턴, 2697명 중 10%만 등록…의대 정원 ‘2000명’, 절대적 아냐”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체 3058명 중 졸업 후 인턴을 밟겠다고 한 이들이 2697명”이라며 “이들 중 10%만 등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턴 등록이 안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을 받기 어렵고 하반기 공백이 생기지 않으면 내년 3월에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인턴·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은 비상진료대책을 1차, 2차로 마련했고 시행 중이다. 이후 여러 의료진의 이탈 부분을 감안해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연한 처분의 기조에 따라 차후 복귀하는 인턴에 대해 상반기 수련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그것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2000명 증원 규모 역시 유동적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다만 전제조건을 달았다. 전 총괄관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며 “대신 증원 규모를 주장하려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한 뒤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대한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전공의와 다른 이해당사자들도 참여해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굳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국의대교수비대위에서 박민수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 등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대학병원 교수진이 주 52시간 진료하는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과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가용 인력을 총 동원,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기존에 파견한 413명에 더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한다. 또한 시니어 의사 4166명 중에서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재채용한 의료기관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원의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하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필요 시 추가 채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약 4877명의 진료지원 간호사에 더해 1900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를 위해 지정한 ‘진료협력병원’도 확대한다. 지난달 19일 진료협력병원을 100개소 지정한 후 추가 지정을 통해 현재 총 168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응급실 진료 및 회송 지원,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보상 등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내 68개 응급의료행위 100% 가산 △회송료 수가 50% 인상 △중증·응급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등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강화…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채널 확대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현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채널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기존 핫라인을 통한 전화·문자접수 외에 온라인 신고 접수까지 가능토록 확대했다.

복지부는 신고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상담 및 피해 사례 조사, 심리상담·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도 지원하고 있다. 협박과 같은 위법사례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조치할 계획이다.

전 총괄관은 “집단행동 장기화로 현장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고 피로가 누적되고, 예정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는 등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 넷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총 2만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3월 첫째 주에 비해서는 4.5% 증가했다. 3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15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응급실도 408개소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27개 중증·응급 질환 중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