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연계말라 부탁" 발언 논란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했을 때 ‘장관이 왔으니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그들의 말은 딱 한가지였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연계하지 말라’ 그 부탁만 했다.”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에 반발해 사퇴한 진영 전 복지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이임식에서 남긴 말이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진 전 장관의 이 마지막 발언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소신을 당당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최광 이사장은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진 전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한 목소리 요구였다”면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을 물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진영 장관의 한마디가 같은 생각이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광 이사장은 “진 전 장관의 발언은 식사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한 지역본부장이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을 사용하는 제도는 만들지 말라달라’는 발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또 “인수위 안에 대해 현장에서 동요가 있어 기초연금안을 잘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도 지금의 정부안인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반대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진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발언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사퇴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인가”라면서 “기초연금은 어떻게 설계해도 재정만 안 갖다 쓰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최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어려운 입장도 이해해달라”며 곤혹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정책집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가입자가 100%가 아닌 미성숙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면서 “국민연금이 자리가 잡히고 수령액 자체가 높아져서 안정된 다음이면 모를까, 지금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경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