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판 쏟아낸 김동철 "실망·우려를 넘어 실패"(종합)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과감없이 쏟아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난 4개월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그리고 인기영합 행보를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실망과 우려를 넘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논란 비롯해 외교안보정책, 소득주도성장론, 일자리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정의 공동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자신들이 그토록 ‘적폐’라고 규정했던 박근혜 정부시절 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종종 들렸다”면서 “더 이상의 침묵은 문재인 정부 실패의 방조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인사시스템·외교라인 전면 교체”

그는 우선 인사시스템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는 만사이자, 국정의 시작”이라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고 그 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으며,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제안한 ‘긴급 안보대화’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뿐”이라면서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로 국정을 운영하고, 청와대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국정이 운영된다면 장관들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청와대 지시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국정조정자,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성장·미래 없는 100대 과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그는 “심도있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면서 “주먹구구식 해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를 위해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국민의당 분석에 따르면 30조원이 과소 추계됐다”면서 “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소요 규모를 정확히 추산한 후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중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 비정규직 제로시대, 최저임금, 일자리 정책, 탈원전 정책을 문제삼았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대개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 성공의 척도”라며 “국민에게 한 약속은 이미 차고 넘친다. 약속을 멈추고 실천방안에 집중하기 바란다.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것들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국가대개혁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 선진화법 개정, 선거구제 개편, 검찰 개혁 등을 구체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에 대해 “정권의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으로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그는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개정 합의가 어렵다면, 21대 국회 시행을 목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인사권 독립과 권한 분산을 통한 검찰개혁, 다당제의 제도화를 위한 선거구 개편 등을 담은 개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