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 강화·제2국무회의 신설”(상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때 강조했던 지방분권 공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 약속드렸다.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이었는데 이어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 걸릴 것”이라면서 “그 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된 건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수시로, 필요하다면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정례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도지사 간담회와 관련, “국무회의가 국정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시도지사들도 대통령과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다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국회에서 잘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마련되면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며 “지금 실업난 특히 청년들의 고용절벽 등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게 되는 돈들을 최대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사실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다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민간이 일자리 만들기 주역이다. 그러나 지금 민간과 시장에서 일자리 상황을 해결못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겠다는 걸 대선 내내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