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정점 안왔는데…마지막 빗장 '거리두기' 대선 전에 푸나(종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13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에 완화 또는 폐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 방역 논란 속에 이달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밀접접촉자 자가격리를 모두 해제한데 이어, 거리두기도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선관위로 전달된 투표용지의 인쇄 상태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확진자 21만명 넘었지만…김부겸 “거리두기 조정 논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1만 9241명으로 기록, 역대 최다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또 위중증 환자는 762명, 사망자는 96명이었고 전국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 50.1%, 재택치료자는 82만 678명(집중관리군 12만 2717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는 확진자 수 급증세에도 방역패스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를 거리두기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1일 방역패스 중단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현장의 혼선이 누적된 점 등을 고려했고, 무엇보다 지금은 보건소의 행정부담을 줄여 그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고 해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거리두기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되고 있으며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당시에도 정부는 유행 상황에 따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변화 여지를 남긴 바 있다.

3일 일상회복위원회 전체회의…거리두기 완화·폐지 가능성 커

정부는 거리두기 기간이 열흘 이상 남았지만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3일엔 전체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2일) 방역·의료분과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내일(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도 개최된다”며 “현재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오늘 총리도 말했듯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조정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목적으로 오늘과 내일 일상회복위원회와 방역·의료분과위원회가 개최되고, 이 외 부처, 지자체들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완화나 폐지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오미크론에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의 강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만약에 유행 확산을 종전 델타 때처럼 그러한 방향에서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거리두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만 델타보다 빠른 전파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치명률 자체는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할 효율성 자체가 지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 억제보다는 중증 ·사망 최소화를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이날 공고, 확진자·격리자는 오는 9일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에 각각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