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 “이렇게 된 이상 文 전 대통령 고발 검토”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23일 “문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확인됐다. 이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라며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전날 오후 유족 측의 기록물 공개 청구에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아예 검색할 수 없다”라면서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정보 공개를 받으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의결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2일부터 동년 9월 28일의 기간으로 검색해 봤으나, 검색된 것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우리 변호사 측에서는 ‘대통령기록관실이 기록물에 대한 공개 청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건 자료가 통째로 없어졌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라며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란 예상은 했지만, 매우 참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렇게 된 이상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를 시작하면 사건 자료를 열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의결을 건의하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며 “우 비대위원장은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을 방문해 사건 자료를 최대한 받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전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과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