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활성화에 1.5조 투입한다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스마트폰을 활용해 원격으로 집을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댁내 IT제품 제어, 미디어콘텐츠 원격공유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대중화된다.
 
또 올해말까지 와이파이(WiFi·무선랜) 이용지역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세계 3위권으로 진입된다.
 
이같은 서비스를 포함한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정부와 기업이 5년동안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도입으로 촉발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금까지 방통위가 제시했던 무선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다.

특히 방통위는 이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1조5069억원(정부 2187억원, 민간 1조28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전체적으로 3조648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53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마트 모바일 관련 산업은 5년간 총 16조9000억원의 매출증대와 4만2000여명의 추가적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했다.

방통위는 이번 발표에서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이라는 비젼을 세우고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 및 생산적 활용 ▲세계 최고의 광대역 무선망 구축 ▲차세대 모바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강화라는 목표아래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본인확인제·게임사전심의 등 개선

우선 방통위는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서 방통위 내부규제인 위치정보보호, 본인확인제, 맞춤형광고와 관계부처 규제인 모바일 뱅킹·결제, 게임사전심의, 공공정보 등 규제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산하에 학계·업계·연구기관·협회 등 15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터넷규제개선 추진반을 설치, 4월말에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코리아IT 펀드 약 3700억원을 무선인터넷 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모바일 벤처기업 대상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통사, 플랫폼 사업자, 단말 제조사, 콘텐츠 업체,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이 공동 참여해 공동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상생협력기반을 마련하도록 대·중소기업간 `무선인터넷 상생협의체`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 시장성장 잠재력이 큰 모바일 광고분야에서 위치기반서비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신유형 모바일 광고를 발굴하고, 광고효과에 대한 인증체계 마련해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올해 10월말에는 `코리아 모바일 어워드`(가칭)를 개최해 우수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이 촉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모바일 u-홈 서비스 대중화

방통위는 스마트 모바일 이용 촉진을 위해 정액 요금제 가입자의 데이터 잔여량을 이월하고, 통합요금제 도입 등 무선데이터 요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스마트 모바일의 생산적으로 활용을 통해 국가·사회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u-홈(Home), 교통, 의료 등 공공응용서비스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오피스는 이동근무나 현장 근무가 많은 기업중 모바일 오피스 자체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스마트 u-홈은 스마트 도입으로 종전 단말기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공공응용서비스는 교통(u-시티와 스마트 모바일 연계), 의료(개인 맞춤형 의료 정보 제공), 교육(스마트 모바일과 디지털교과서 연계) 선도 분야를 발굴해 공통 모바일 플랫폼 구현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와이파이 지역 세계 3위권 진입

방통위는 전 국민이 단시일에 광대역 무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先 설비기반 경쟁`을 도입, 무선랜 이용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이 세계 3위권 이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이 올해말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을 2배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KT(030200)는 네스팟AP를 작년 3만6000개에서 올해 7만8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SK텔레콤(017670)도 KT 수준으로 무선랜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 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 관광지, 도서관, 공원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사업자간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무선랜 지역 엠블렘을 도입해 이용가능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와이브로 망은 2011년까지 전국 84개 지역까지 확대하고 주파수 신규할당을 통해 네트워크 망 고도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실내에서도 위치기반 통한 비즈니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차세대를 준비하는 것을 구분, 선택과 집중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선 결제보안 시스템, 모바일 가상 LAN 고도화 기술, 다차원 고정밀 위치 측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실내에서도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해 대형 쇼핑센터 등의 실내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무선인터넷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기업 및 국내외 대학, 연구소를 연계한 오픈 리서치 센터(Open Research Center)를 구축해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을 결합해 추진하기로 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 기반 구축, 이통사와 연계해 고등·대학교 등에 산학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설하고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일자리 네트워크를 연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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