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투기 발 못 붙이게 할 것"…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종합)

[이데일리 이성기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당 이익 몰수 소급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당정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논의하고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 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또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사람이 사는 집, 부정 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 행위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산 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 등 대내외적 통제 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역할과 가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부당 이익 몰수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논의는 없었지만, 당 최고위에서는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투기범죄를 다루자는 논의가 있었고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에라도 `원 포인트`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2·4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