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정규직대책 내건다‥'崔노믹스'와 격돌(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천안=조진영 기자] 야권이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의 대안 중 하나로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소득증대를 내걸었다. 초이노믹스가 ‘가계 중심’을 주창하지만, 일부 대기업 근로자에 국한될뿐 비정규직·자영업자·하청업자 등에 대한 정책은 없다는 비판에서다.

다만 ‘최경환 경제팀’도 오는 10월 중으로 비정규직 등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여야간 입법대결이 치열할 전망이다.

각종 비정규직대책 쏟아내는 野

22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정규직 입법 결의대회’를 열고, 각종 중점법안들의 정기국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 임금 노동자 1800만명 중 900만명, 두명 중 한명꼴로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임금 노동자 열명 중 한명은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다”면서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규직화 특별법 제정안(가칭) △최저임금법 개정안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기간제·단시간보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 채용·처우법 개정안 등 이날 거론될 주요 중점법안들은 이같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

당 을지로위원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에 대한 대안 성격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환류소득세제 등 초이노믹스의 가계대책은 그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비정규직·자영업자·하청업자 등의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가처분소득이 증가해야 ‘건강한 소비’가 내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야권 전반의 기류다. 당 정책위는 ‘실질임금 인상’을 기치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근로자 임금을 올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정한 상태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도 비정규직 등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첫머리에 내세웠다.

‘최경환표’ 비정규직대책 10월 공개

여권은 세법 개정안에서 다소 미진했던 비정규직대책을 10월 별도의 정책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 양극화가 해소돼야 한다는 인식은 야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후 첫 현장행보도 인력시장이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임금격차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민생이 안정되느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통합을 할 수 없다”면서 “대책을 10월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기금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주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과감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노·사·정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은 기업들이 겁이 나 정규직을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먹여살려야 하니 온갖 불법·탈법으로 비정규직을 뽑는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비적규직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이 내놓을 제·개정안들과 이미 공개된 야당의 중점법안들간 정기국회 입법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원식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볼 때 10월 정부의 대책 또한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충남 천안 남산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꽈배기를 맛보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