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지하경제 최우선 척결과제, 인센티브 마련 병행”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의적·악질적 범죄를 최우선 척결과제로 뒀다.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유인책 마련도 병행하기로 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순히 국가재원 확보 수단이 아니라 경제사회 정의 확립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민총생산(GDP)의 17~2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GDP의 13%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그는 “외부 감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처리를 강화하거나 국세청, 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불법 금융 행위 단속을 강화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자금 세탁 방지 측면에서는 자금세탁 위험이 큰 취약 분야를 선제로 점검해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해악과 조치의 시급성이 큰 고의적 불법 행위 또는 악질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조준해서 최우선으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장기적으로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음성 자금을 제도권 금융이 흡수, 청년 창업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하면 실물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영세 농수산물 시장 상인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 등 사회적 정서나 경제 상황에 비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민 경제와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세 조정과 단계별 접근을 통해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불법거래가 축출되고 투명성과 진정성이 결합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이룬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와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