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④1조5천억원, 사드 비용도 결국 한국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

미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의회 청문회에서 ‘동맹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얘기이다.

이같은 인식은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기정사실화 되는 모양새다. 특히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성향상 사드 배치 관련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간 합의대로라면 사드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 배치 비용은 1조5000억원으로 요격 미사일만 1발에 110억원 가량이다.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대통령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현실화…정부, 대응책 마련 부심

군 당국은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신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협상 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하며 한국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2014년 9차 방위비분담협상에 따라 해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9300억원 가량의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공식적으로 부담한 첫 해인 1991년 1073억원 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한국과 미국은 5년마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하는데 9차 협상에서 연도별 인상률을 4% 이내로 제한한바 있다. 지난 해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비교’ 용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 절대 액수는 일본이 우리보다 5배 많다. 그러나 GDP 대비 규모는 한국이 0.068%, 일본이 0.064%로 거의 비슷하다. 독일은 절대 액수도 우리의 3분의2 수준이며 GDP 대비 규모도 0.016% 수준으로 한국보다 훨씬 낮다.

특히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근거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여년 간 미국에서 구매한 무기가 36조360억원어치에 달한다. 2016년 우리나라 국방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지만, 한반도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10월 미 전략사령부를 방문한 이순진 합참의장이 유사시 한반도에 제공될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인 B-2 전폭기를 시찰하고 미 장병들과 악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확장억제력 담보, 추가 비용 요구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확대할지도 관심이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국과 미국은 확장억제력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지난 10월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신설에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변수’가 생겼다. EDSCG 출범 당시만해도 미 대선은 여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기우는듯 했다. 미국 국무부 및 국방부 당국자들도 민주당 행정부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EDSCG에 합의한터다. 하지만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협의체 유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시 한·미간 합의문에는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 방안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논의를 하겠다’는 것만 명시했다.

F-22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등이 한 번 출동하는 데 수십억원의 비용이 든다. 동맹의 안보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략무기의 정례적 배치나 추가 투입을 위해선 한국이 그만큼의 비용을 내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도태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위협과 직접적으로 맞서고 있는 한국 입장에선 한미 동맹의 약화를 막고 군비를 증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한미 동맹의 상호 이익은 꼭 방위비 분담금만 갖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신중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