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대기업 수직계열화 방송경쟁평가 보고서 발간..왜?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이 20일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를 고려한 새로운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가이드라인이 담긴 연구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미래부·방통위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등 방송시장 독과점에 우려를 표한 뒤 △KISDI에서 방송시장경쟁상황을 평가할 때나 △기업 인수합병(M&A)을 심사할 때 적용가능한 ‘경쟁상황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KISDI 기본연구(13-08)‘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법 연구: 방송사업자 간 수직적 거래와 연관된 경쟁 이슈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인데, 지난해 11월 작성된 것이다.

KISDI는 일단 대통령 발언과 보고서 발간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홍보팀 관계자는 “기본연구 보고서는 순서에 따라 보도자료로 나온다”고 밝혔고, 저자인 방송미디어연구실 강준석 부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는 청와대 용역과제로 연구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사로 연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 이후 CJ(001040), 태광 등 유료방송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오자 파란이 일고 있다.

올해 방통위가 진행하는 ‘2013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나 매물로 나와 있는 씨앤앰에 대한 인수합병 심사 시 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강준석 부연구위원은 “(KISDI가 방통위로부터 용역받아 진행하는)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참가하나, 방통위가 올해 평가부터 해당 가이드라인을 쓸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방송시장, 수직적 집중도로 평가 변화…씨앤앰 인수심사 까다로울 듯

보고서는 그간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때 써왔던 사업자 간 수평적 집중도에서 수직적 집중도(수직적 계열관계)로 관심을 바꿨다.

종합유선방송사(SO)끼리 문제나 지상파 간 문제가 아니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SO 등이 결합해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가 될 때의 경쟁제한성을 살핀다.

보고서는 수직적 경쟁제한성 평가 항목으로 △수직적으로 결합된 방송사업자의 중간 투입물 봉쇄 및 고객봉쇄 행위와 △수직적으로 결합된 방송사업자의 이윤압착 행위의 경쟁제한성 평가 등 2개로 나눴다.

강준석 부연구위원은 “SO끼리 M&A하는 문제가 아니라 SO의 PP 겸업 문제(CJ나 태광 등의 문제)나 푹 같은 N스크린을 가진 지상파가 다른 곳을 인수할 때 방송채널 등 중간투입물을 경쟁사에 주지 않아 봉쇄하거나, 다른 곳보다 비싸게 공급해 이윤압착을 노리는 행위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사업자 간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일반적으로 공정위에서 수행하나, 방통위도 방송시장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해 인수 및 합병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발언 이후 대기업의 방송 수직계열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CJ나 태광 같은 MSP들이 씨앤앰을 인수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지역 SO가 독점적으로 영역을 확대하면 여론 다양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드라마 등은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만 SO는 지역의 보도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한쪽이 커지면 여론 독과점 기능이 있어 걱정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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