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한전·한전KPS, 퇴직자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전력(015760)과 한전KPS(051600)가 퇴직자 출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공정 경쟁 시장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한전이 발전 5사와 한수원까지 동원, 계열사인 한전KDN에 일감을 몰아줘 한전KDN이 가만히 앉아 수십억원의 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2008∼2012년 IT 관련 단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한전KDN을 중간 거래 단계에 끼워 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일명 ‘통행세’를 받게 해줬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한전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109건 857억원 상당의 제품을 계열회사인 한전KDN으로부터 구매, 한전KDN이 87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또 한전이 한전 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근무하는 민간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경쟁입찰보다 7∼12%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한전이 2009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25억4840만원 규모의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 용역계약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61%의 수준으로 계약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다른 업체들의 평균 낙찰률인 87.88%보다 높은 수준으로, 해당 민간 회사가 22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백 의원은 주장했다.

백 의원은 “한전과 같은 대형 공기업이 공정하지 못한 부당 계약으로 특정 회사에 특정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한 것은 독과점적 발주자라는 시장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시장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전KPS 역시 퇴직 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플랜트서비스, 에이스기전, 삼신은 한전KPS 퇴직직원들이 퇴사해 설립한 회사인데, 한전KPS가 이들 3개 회사에 몰아 준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이 최근 5년 간 402건, 874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플랜트서비스, 에이스기전, 삼신은 한전 KPS 퇴직 직원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퇴직직원도 13명이 근무 중이다. 한전 KPS는 한국플랜트서비스와 134건, 182억원, 에이스기전과 178건, 570억원, 삼신과는 90건, 121억원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주 의원은 “민간 경쟁업체들과 정당한 경쟁에서 따낸 계약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전체 계약건수 402건 중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이 총 137건, 금액으로는 263억1000만원에 이르렀다”면서 “또 제한경쟁이 228건, 577억5000만원, 지명경쟁도 33건, 32억2000만원에 달한 반면, 일반경쟁은 4건, 1억77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은 물론 지명경쟁, 제한경쟁도 각각 실적이나 설비 보유 등을 통해 입찰참가 자격을 하는 방식이어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방식이라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3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민간사업자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력이나 노하우, 비용 절감 등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한전KPS 자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만큼, 일반경쟁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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