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여야 신경전에 초반 40분넘게 지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초반부터 여야 간 의원들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양 측의 의사진행발언만 40분 가까이 진행되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먼저 자료제출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이 발부한 서부지검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 여부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3월25일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전관예우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잇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빠졌다”며 “관련 내용을 역시 제출해달라”고 김 후보자를 강하게 쏘아붙였다.

주광덕 의원도 “회의록을 법원 행정처에서 제출하도록 해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돼야 한다”며 “인사 청문위원이 기본취지에 따라 제대로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재차 자료제출을 강조했다.

이에 여당 측은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 의사진행발언만으로 10분을 넘게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를 빙자한 제가 보기엔 정치적 발언”이라며 “청문회마다 반복된다. 제도적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정치적 타협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질의시간을 활용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기 의원이 “일부 야당에서 당론으로 김명수 후보자를 인명동의 없이 찬성할 수 없다, 부결해야 한다고 당론을 정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이 김명수를 당론으로 반대한다는데 나는 금시초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기 의원이 다시 “언론 보도를 봐라. 사실관계를 보라”고 다시 문제 제기하자 장 의원이 “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정치공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후에도 기 의원은 한국당의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부당하게 말하니까 그렇지”라고 공격하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이 “감정싸움은 자제해달라”고 양측에 자제를 요구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주 의원에게 “발언을 막지말라”고 재차 요구했다.

양측의 감정싸움이 격해지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은 주 의원이 다시 중재에 나섰다. “이런식으로 공방되면 제시간에 중계하기 어렵다”며 “자료제출 요구는 2분으로 제한한다”고 정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