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2]“탄소저감 등 녹색기술 수출산업 만들어야”

[이데일리 김응태 권효중 기자] “탄소저감 등 녹색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적으로 기업과 같이 투자하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면서 수출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제임스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 참석해 ’지속가능경영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안철수 “기후위기 문제 투자적 관점서 접근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중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제임스 김 회장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묻자 안 의원은 “기후위기 관련 녹색기술 등을 수출 가능한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빠르게 산업화하는 방법”이라며 “특정 기업이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해법은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제언했다.

특히 안 의원은 투자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일례로 세계 4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라며 “한쪽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말은 아니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X, SRT와 같이 둘 다 공공기관이지만 경쟁하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구조”라며 “국민연금 등 국가에서 운용하는 국부펀드 차원에서 이 펀드를 반으로 나눠서 경쟁시키는 것이다. 한쪽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또 다른 한쪽은 새로운 방식으로 투자를 해보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기후위기 관련 녹색 기술 등과 관련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머릿속에 담긴 이상적인 생각을 구현해서 사회를 만드려고 하면 안 된다”며 “시행착오를 거쳐 기술이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가 5년 대통령 단임제인 탓에 기후위기 문제도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 등 보통 10~20년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며 “국가적 중장기 과제를 먼저 시작한 정부로 기록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한국형 RE100 적극 활용해야”

제임스 김 회장은 기후위기 해결 방법으로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공동체도 우리가 많은 기회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며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탈탄소와 청정에너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이 협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형 RE100인 K-RE100을 적극 확대·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기술 개발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기술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에 치중하고 있는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녹색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녹색 기술 개발 등의 예산으로 2022년 기준 11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미국의 5.7%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은 예산뿐만 아니라 녹색기술 우선심사도 녹색기술 관련 법률에 근거해 비교적 좁은 범위로 설정하고 있고 우선심사 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이나 확인 등 일정한 요건도 요구하고 있다.

그는 “RE100의 372개 기업들 중에서 19개 기업만 한국 기업”이라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정부는 K-RE100을 활용해 지속 가능성을 더 갖춰야 한다”며 “한국 기업과 언론, 정부, 국민 모두 함께 협력해 미래 기후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