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헌재소장 임기, 개헌특위서 헌법에 반영" 합의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는 30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와 관련해 향후 개헌 논의과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현행법상 신임 헌재소장 임기가 해당 당사자의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를 계승해야 하는지, 새로운 임기 6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돼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 부분 관련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내에서도 공감을 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근본적으로 개헌특위서에서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된 헌법을 개헌에 반영해 진행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전이라도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뤄서 더 논의해볼 것을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권력구조 문제 등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헌재소장 관련 논란이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여야는 이날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문제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야권은 “여당이 인사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했한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해당 회동에서 인사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중기부 장관이 계속 안 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홍종학 후보자는 지난해 3월 대구경제는 전혀 살아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아시다시피 대구는 99%가 중소기업인데 대구는 절망감(에 빠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홍 후보자는 자신이 어느 대학에 몸담으면서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서울대를 가라고 했다”며 “그러면 그 대학 학생과 제자들은 뭐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일류 대한 안 나오면 중소기업을 할 수 없다는 분”이라며 “(여당이) 이런 (판단) 기준을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까지 청문회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하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다음 발언에 나서면서 “홍종학 내정자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왜 문재인 정부는 장관 임명마다 야당이 이렇게 얘기 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을 골라서 임명하는지 인사 문제에 개탄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원내대표는 “홍종학 내정자는 바둑으로 치면 장고 끝에 대단한 악수를 둔 것”이라며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상징적 인물이자 결정체를 이번에 내정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복귀를 결정하는 당 의원총회 때문에 약 30분 늦게 회동에 참석했다. 그는 “국감 중단을 선언했지만 결코 국감포기를 선언한적은 없다”며 “처음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과거 수법대로 어떤 실리를 챙겨 들어가려는 의도에서 한 국감 중단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