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사실상 '디폴트' 위기 넘겼다(종합)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의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대가 있었지만, 합의안이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사실상 사라졌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상향 합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출 삭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공화당의 강경파 반대(71표)에도 불구하고, 3분의2 가량인 149명이 법안을 지지했다. 민주당에서도 공화당과 지나치게 타협했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찬성(165표)이 반대(46표)를 앞섰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예산안은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대신 2024~2025년 정부 예산의 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은 국방비를 제외한 재량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추가 등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프라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메디케어 예산은 사실상 그대로 남았다. 공화당의 강경파는 더 많은 지출 삭감을, 민주당 일부는 연방 빈곤 퇴치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10년간 1조5000억달러 수준의 지출 삭감 수준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이 통과되자 성명에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고 어렵게 이룬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그의 팀, 리더십을 발휘해 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과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며 “이 합의는 전국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를 포함해 사회보장, 메디케어서비스 등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양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초당적 타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번 합의안은 이 기준을 충족했다”며 상원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상원은 이르면 2일께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디폴트 시한을 이달 5일로 예상하고 있다. 재무부 현금잔고는 30일 기준 2017년 이후 최저인 374억달러(약 49조4000억원)로 내려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