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이종걸 "의원정수 내 독일식 권역별 비례 도입해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전제 아래 정당 득표율에 최종 의석수를 맞추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선거제도는 참정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국민 주권주의’와도 거리가 있다. 이러한 절반의 참정권 시대인 ‘참정권 0.5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역주의와 국민의 참정권 절반이 사표로 사라지는 현 선거제도를 뛰어넘는 ‘참정권 1.0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제 소신이기도 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연동형) 도입이 필요하다. 여야는 유불리를 떠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 이내에서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취임 후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삼권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목소리를 담아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법은 좌절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는 더 이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지난 날의 국회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박근혜 국회법’을 우리가 냈는데 헌법정신에도 맞는다.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 역할과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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