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보편적 복지 정부지원은 우리미래의 비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숫자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철학의 문제이며 우리사회의 미래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무상보육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방재정은 국회와 정부가 정해버리는 세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중앙·지방정부 매칭사업 때문에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 정효성 시 기획조정실장,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 지원분 1355억원을 받으면 국고보조율이 이미 절반 가까이 된다. 서울시는 정부 보조율 40%를 요구해오지 않았나.

▲(조현옥) 현재 (명목) 국고보조율은 중앙 20%, 서울시 80%이다. 나중에 결산을 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이 비율이 달라진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부담비율을 얘기할 때는 국고보조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결산기준은 아니다.

▲(박원순)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과 철학의 문제이며 우리사회의 미래의 비전에 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는 말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방재정은 그야말로 국회와 정부가 정해주는 일정 세수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중앙·지방정부) 매칭사업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려워졌다. 참고로 서울 시민 1인당 예산 비율이 전국 최하위다. 서울시도 가능하면 다른 지방 재정을 도와서 균형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러나 매칭비율이 악화돼 서울시에 대한 역차별이 지속되면서 시민 1인당 예산이 최하위인 극단적 상황이 됐다.

- 중앙정부에 지방채 일부 인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가 결국 부족분을 부담해달라는 얘기인가. 만약 정부가 서울시 지방채 인수를 거절하면 또다른 갈등사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정효성)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적자금을 통해서 좀 인수를 해주기를 요구한다. 아직은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서울시의 추가 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준 바 있다. 정부가 좀 인수를 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거절한다면 서울시 부담이 된다. 정부의 거절에 대해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 지방채 이자율 등 발행 조건은 어떠하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정효성) 발행금리는 연 3%대이다.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와 시의회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경우 10월 중 시의회에 낼 것이다.

- 서울시의 내년 무상보육안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 것인가.

▲(조현옥)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짠다. 즉 무상보육 예산 40% 국고지원이다. 0~5세 전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으로 짠다.

- 박 시장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만나 논의하려 했는데 무산됐다. 어떻게 된 것인가.

▲(박원순) 이 문제는 우리사회에 당도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방정부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알고 있는데, (현 부총리가) 서울시장과 만남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 굉장이 서운하다. 이문제는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지난해에는 정부와 서울시 등이 일정한 타협을 봤고 ‘향후 지방정부가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이끌어냈다. 그런데 올해는 심지어 만나주지도 않았다. 나는 ‘새벽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언제라도 좋다’라고 말했는데 현 부총리에게 ‘러시아에서 돌아오면 보자’는 답을 들었다. 앞으로 많은 현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다.

- 박 시장이 무상보육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가져가려는 것 아닌가.

▲(박원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무상보육은 어느날 갑자기 국회가 의결하고 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무상보육 원칙을 동의하기 때문에 비록 서울시가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60%는 내겠다고 한 것이다. 여기까지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그 원칙 중 하나가 ‘보편적 복지 비용을 절대 지방정부에 지우지 말라’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건 서울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지사나 인천시장의 말을 들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