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쿠데타로 인정하나?”…합참의장 후보 '답변회피' 논란

이순진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보는 데는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이 담긴 겁니까? 군의 최고 작전권을 가진 분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동네 반상회입니까? (후보자에게) 65만 장병을 어떻게 우리가 맡길 수 있습니까?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다양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의 발언이 논란을 빚었다. ‘5.16 쿠데타를 여전히 혁명으로 보느냐’는 국방위 위원들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개인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싶다”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확답을 회피했다.

이 후보자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으로서 첫 합참의장 후보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또한 다른 장병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명까지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필두로 육사 8기생들이 폭력을 앞세워 정권을 장악한 사건인 5.16 쿠데타에 대한 그의 평가가 발목을 붙잡는 격이 됐다.

이 후보자는 2001년 발표한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민군관계 발전방향(충남대 행정대학원)’ 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특히 그는 박정희 군사독재 정부 시기를 ‘5.16 군사혁명 세력에 의해 국가 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를 수행한 시기’라고 분석하거나 ‘군의 강력한 권위주의가 산업화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기회주의적 처신에 익숙한 민간 정치인들의 능력이 제한돼’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5.16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길 꺼렸다. ‘과거 논문을 작성할 당시 깊이 생각지 않고 표현했을 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논문 작성시 다양한 자료를 참고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이라며 말을 흐렸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5.16 쿠데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본인 입장으로 갖고 있으면 되지 않으냐. 개인 견해와 다를 수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 후보자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후로도 이 후보자는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의 5.16 쿠데타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 받았지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제 소신은 변하지 않는다”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섯 차례에 걸쳐 이 후보자에게 5.16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역시 같은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안 의원은 “이런 분에 대해 우리가 계속 청문회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성을 높였다. 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5.16 쿠데타에 대한 여야의 질의에 후보자가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하지 않고 개인적 소견으로 답변을 피하고 있다. 후보자의 철학과 역사관에 대한 것이어서 군을 지휘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명확한 답변이 안 된다면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