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막바지에 악재…美, GE 기밀 훔친 中산업스파이 2명 기소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법무부가 중국인 2명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제조업 상징 제너럴일렉트릭(GE) 산업기밀을 훔친 혐의다.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 이뤄진 조치여서 주목된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지식재산권 절도 및 기술침해 혐의는 협상의 주요 안건이다.

파이낸셜타임스와 NBC방송 등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중국인 사업과 자오시 장(47)과 GE 연구원 샤오칭 정(56)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에게는 산업스파이 활동, 지식재산 절도, 기술침해, 허위진술 등 총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진행키로 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뉴욕주 GE파워앤드워터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GE 가스·증기 터빈 관련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중국에 있는 장씨에게 수차례 보냈다. 이메일에는 GE가 독점 개발한 터빈의 디자인 모델과 도면, 재료명세서 등이 첨부됐다.

GE에서 빼낸 기밀은 중국 랴오닝, 난징에서 터빈용 부품을 생산하는 항공기술회사에게 전달됐다. 중국 정부가 이들 회사를 매개체로 두 사람에게 각종 지원을 해줬다는 게 미국 법무부의 설명이다. 두 사람은 또 선양항공우주대학교, 화이하이광과대학 등과 연구협약을 체결, 훔친 정보를 각종 국영 연구기관과 공유한 것도 중국 정부 개입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을 훔쳐 자국 공장에서 복제 생산한 뒤, 처음엔 중국 시장, 추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을 대체토록 하겠다는 전략이 드러난 교과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러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영업기밀 절도를 지원하는 동안 우리는 멍청하게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식은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아직 다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서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절취와 중국 진출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이 계속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상 타결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면서도 “시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합의된 사항들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이를 위해 이행사항 점검 및 보복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