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뱃값 인상안 지방세 196억 감소..수정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중앙과 지방의 세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안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뱃값(1갑 4500원 기준) 중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 재원 배분비율은 38.0%에서 56.3%로 높아지는 반면, 지방 재원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낮아진다.

이 결과 담배 관련 내년도 전국 지방세 수입은 196억 원이 감소하는 반면, 국세 수입은 1조 9432억 원이 늘어나 지방이전 재원 7482억 원을 고려하더라도 1조 1754억 원이 증가(국민건강증진부담금 증가액 8726억 원 제외)한다.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의 왜곡이 심화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국세·지방세의 재원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담배 가격 중 최소한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법률개정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인상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도 불합리했다”며 “이와 같이 서민에게 부담이 되고 지방 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사전에 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 중 국세 비중을 낮추고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지방세 구조 개선을 통해 부동산 위주가 아닌 소득과 소비세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2009년에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포인트 인상부터 조속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