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송규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1일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특히 꼭 필요한 규제와 불편만 끼치는 규제를 구분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에 저해되지 않는 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8년의 법관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방송·통신 이용자의 눈높이를 헤아릴 줄 아는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신뢰받는 방송 환경을 확립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지원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등을 약속했다.

먼저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과 공적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송,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품격 있는 방송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 분야는 경제 성장을 이끌고 국격을 높이는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로 자리 잡았다”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법제도와 규범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때와 장소 등에 따라 널뛰기하는 불법 보조금, 잊을만 하면 사고가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그는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다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법원을 떠나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도 컸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법원과 정부에서 일하는 것 모두 최종적인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으로 방법에 의한 차이일 뿐 다르지 않다”면서 “법관 생활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지식이 국가와 방통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보람있는 일로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최성준 후보자는 “법관으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법과 양심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며,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있어, 누구보다 흔들림 없는 원칙과 소신에 따라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성준 후보자는 “다산 정약용의 ‘청송지본(聽訟之本) 재어성의(在於誠意)’를 되새기며 사소한 사건이라도 당사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그 사건을 내 일처럼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정성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