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료에 규제혁파 못맡긴다".. 국민경제혁신委 신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에 비유하며 과감한 규제혁파를 주문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다음주 당내에 규제개혁 등을 다룰 ‘국민경제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 채비에 나선다.

황우여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특위를 다음주초 발족할 것”이라며 “이한구 의원이 특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가 언급한 규제개혁 특위는 다음주에 출범하는 새누리당내 ‘국민경제혁신위원회’를 지칭한 것이다. 국민경제혁신위는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은 특히 국민경제혁신위를 당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 정부관료에만 맡기지 않고 당 차원에서 직접 주요과제를 선정해 근본대책을 마련한다는 의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규제개혁을 정부에 맡기지 말고, 당이 직접 나서야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이인제 의원은 “규제는 관료 집단인 정부에게는 곧 권력이고 조직이어서 정부에 맡겨서 될 수가 없다. 공기업 개혁도 마찬가지로 방만경영을 누가 만들었나”며 “규제 혁파와 공기업 개혁과 같은 것은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략을 짜서 대통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도 “더 이상 정부 관계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암’(불필요한 규제) 치료가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거기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당에서 현장을 돌며 사례를 취합해서 당정협의를 통해 강력히 요구해야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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