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과거 불법사찰 잘못…선거개입 프레임 유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일고 있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비판과 관련해 “과거 불법 사찰도 잘못이지만 정치와 절연해 온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연합뉴스)

박 원장은 최근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찰성 정보 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은 확실하다”라며 “국정원은 법에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오직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 국정원발 사찰 문건이 이슈가 되면서 당시 정무수석을 지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세간의 시선이 쏠린다. 국정원 사찰 문건이 이슈가 되는 것이 정치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박 원장은 이에 대해 “최근 언론보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공개청구를 하고 받은 청구인들의 자료가 언론에 나갔기 때문”이라며 “당사자들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 국정원은 행정 절차만 이행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선거 개입’ 등 정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각 인물에 대한 사찰 문건 데이터베이스(DB)가 방대하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이 20만건, 사찰 대상자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관측도 나왔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전체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국회에서 과거 관련 부서 현황, 청와대 보고 시스템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황 자료를 보고하려고 해도 DB를 열고 자료를 찾아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자료를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협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TF는 정식 조직으로 격상해 운영할 것”이라고 향후 운영 계획을 밝혔다.

다만 박 원장은 이 같은 국정원 사찰 문건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당사자들이 정보를 청구하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야기되고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라며 “언제까지 국정원 60년을 놓고 공방할 수 없기 대문에 제가 정보위에서 특별법을 통한 처리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전했다.

불법사찰 자료의 경우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자의적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준다면 이를 폐기하겠다는 게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