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4~5년 걸리는 '깜깜이 공급'으로 집값 잡히겠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점점 악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대출을 막고 세금을 올려 거래 가능한 매물을 대폭 줄여 놓더니 이번엔 뒤늦게 ‘깜깜이 공급대책’으로 시장에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의 공급 부족은 절대적으로 물량이 적어서 생기는 공급 부족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수급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 정확한 입지나 주변환경 자체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공급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공급이 언제 되냐 하면 빨라도 2년이 넘게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부가 공공택지 내에는 후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 수요자들에게 체감되는 시기는 4~5년 후가 될 수 있다”며 “지금의 공급정책이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점점 더 불안하게 할 수 있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 서울시의 용산·여의도 개발과 강북균형개발도 문제다. 일단 가격이 안정화돼야 하는 시점에 지자체 개발계획을 통제하지 못하고 서로 협의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정책의 미스매치라고 생각된다”며 “서울시에서 국토부나 청와대만큼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에 관심이 있는지 이 점도 지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 집값이 풍선효과로 이리저리 날뛰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거나 덜 오른 지역에 대해 앞으로 환경이 좋아진다는 사인을 주었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예상 못했다고 하는 건 서울시장의 무능이라고 보여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판단으로 부동산 정치를 한 것”이라고 박원순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이 어려워지니 상대적으로 당장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들의 희소가치가 높아진다. 도대체 이 심리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냐”라며 “일단 서울시장도 장관도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일부 규제지역 안에서도 숨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시 거둬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보유세 강화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갑자기 누구에게나 이렇게 폭증하게 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조세정책은 경기조절용이나 투기억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