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김용균 후속대책, 발전기업 국유화로 민간 인력 빼앗아”

홍일표 한국당 의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김용균씨 사망 이후 내놓은 정부여당의 대책을 두고 “민간기업 직원들을 공공기관을 세워서 고용키로 한 건, 발전기업을 국유화한다는 것으로 국유화로 인해서 이 분야 민간기업 7개는 인력을 반강제적으로 뺏기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인력 유인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태안화력 설비점검 도중 사망한 김용균씨가 담당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직무 2천200여명을 발전공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합의, 발표했다.

홍 의원은 “지금은 민간 기업들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배상청구 문제도 있다. 이러한 국유화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된다”며 “경쟁이 없어지고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탈원전을 할 때도 국민투표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이렇게 민간사업도 국유화로 진행한다는 건 이 정부의 절차 의식이 수준 이하인지 의심된다”며 “이러한 조치가 위험을 제거하는 결과로 꼭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 원인 규정 위원회도 만든다고 한다. 원인 규명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마치 1970년대 영국에서의 국유화 조치도 연상시킨다”며 “당정 협의를 당장 재고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서 일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