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백서 2020’ 보니…남한 드라마 유포하면 ‘처형’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에서 공개처형의 빈도는 줄고 있어도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사형집행이 여전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유포했거나,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지 않고 처형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2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0’에서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에는 마약 거래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공개적인 사형 집행의 사례가 실렸다. 118명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심층 면접 조사하고, 연구원 측이 입수한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북한 인권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북한 평양 광복거리에서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백서에 실린 한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2014년 함경북도 청진시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 유포 및 마약을 밀매 죄목으로 1명이 공개 총살됐다. 또 2014년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에서 남성 2명이 각각 한국영화 유포와 성매매 장소 제공을 이유로 총살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실렸다.

백서는 “최근 몇년 간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주민들이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 북한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식적인 구금시설이 아닌 임의적이고 자의적 관행에 따르는 정치범수용소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백서는 “한국행을 기도하다 적발돼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사례는 지속해서 수집되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해 국경통제 및 탈북 단속이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백서는 과거와 비교해 인권이 일부 개선된 측면도 있다고 파악했다. 백서는 “인민반에서 사형집행 시간과 장소를 미리 공지는 하나 참석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수집됐다”면서 “과거보다 사형 현장에 나가는 주민들의 수는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 여성의 인권도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북한 여성은 가족 부양과 가사노동을 모두 맡아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젊은 세대를 위주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가정 폭력도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고 전했다.